법령 아동복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1노903, 2021전노84(병합), 2021보노41(병합) 판결
[살인[예비적죄명: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·부착명령·보호관찰명령][미간행]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3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도7625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공2020하,2050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5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7도12742 판결
[아동복지법위반]〈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〉[공2020상,512]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2017년
6. 울산지법 2017. 8. 4. 선고 2017노542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] 확정[각공2017하,821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
7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도3448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[공2017하,1513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
8. 춘천지법 2016. 1. 22. 선고 2015고단651 판결
[아동복지법위반] 항소[각공2016상,318]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001년
11. 서울행법 2001. 12. 20. 선고 2001구33822 판결:확정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485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아동복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헌법 |